의정부법률사무소 김동연 경기지사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경제 활력이 회복되고 세수확대, 재정기능 정상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10조원 이상을 반도체, 바이오헬스 혁신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지사는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0.8%”라며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정권 따라 정책 요동 ‘학습효과’“정부 바뀌면 국토보유세 신설” 집주인들 세부담 커질 가능성 일각에선 “시장의 우려는 과장”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금융권 대출 규제로 시작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금융 시장보다 작은 측면도 있지만,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요동쳤던 ‘학습효과’도 작용한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단기간에 급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 이른바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 7만4208건이던 거래량은 이듬해 1월 3만8086건으로 46.7% 줄었다. 이후 거래량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에야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이런 양상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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