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당정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관리·민생안정 등과 관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당정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은 더욱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정운영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한 전 대표 사퇴로 공백 상태에 놓인 당권 쟁취와 탄핵 정국 속에 야당과의 주도권 싸움에만 골몰하는 형국이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 정당’으로 변해간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온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사퇴한 16일부터 18일까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 개인의 법적 문...
국내 기업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면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내비쳤다. 최근 세계적으로 중국의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유럽연합(EU)처럼 중국 BYD(비야디)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했다.이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품목에 수출장려금·보조금 등 직간접적 혜택을 줘 현저히 가격을 낮췄을 때, 수입국이 혜택을 없애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그동안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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