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주요 부처 통합과 공무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베트남의 대규모 행정 개혁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투자자, 외교관, 공무원 등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의 행정 개혁이 단기적으로 또 다른 행정 지연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낳겠지만 단기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앞서 베트남 정부는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1개로 축소하는 행정 조직 개혁을 발표했다. 현행 18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8개 기타 정부 기관 등을 13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4개 기타 정부 기관 등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체 정부 조직의 수는 15~20% 감소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기획투자부와 재무부는 기획재정부 ▲교통부와 건설부는 건설교통부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농촌자원환경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기술통신부 또는 과학기술통신부 ▲노동보훈사회부와 내무부를 내무노동부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기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는 신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묘안을 여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중 마포구 소각장 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마포구 소각장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주민 중 30명 이상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와 주민, 양측에서 신청한 전문가 등이 나와 소각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하지만 평행선을 달렸던 서울시와 마포구·주민 측 입장은 공청회 전후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1000t 규모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이미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암동을 선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건설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정치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 운용 정황을 파헤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체포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은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상 이 체포 지시가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현장까지 순차적으로 도달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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