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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12-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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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참으로 길고 긴 밤이었다. 한밤중에 국회를 지켜야 한다며 집을 나선 시민들부터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 그리고 뉴스와 영상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까지 누구 하나 편안히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파도처럼 번갈아 밀려왔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결이 늦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이 무렵 국회 안팎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야밤에 국회로 달려나온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고 둘러싼 것이다. 시민들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거부하며 계엄군들의 총부리 앞에서, 장갑차 앞에서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어떻게 시민들은 그 짧은 시간에 국회로 모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무슨 용기로 무장한 계엄군들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세대를 불문하고 엄동설한에 밤마다 거리로 나와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소추를 외치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바로 열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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