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국회의장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2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두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국회 무력화 혐의를 포함한 내란 혐의 일체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수주 특혜 의혹, 명품백 ...
내년부터 군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게는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 기간이 최장 3년 늘어난다.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을 내년 1월3일부터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기후동행카드(30일권)는 월 6만2000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월 6만5000원을 내면 따릉이까지도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만 19~39세는 청년 할인이 적용돼 7000원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내년부터는 군 의무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할인혜택 기간이 3년 늘어나 만 42세까지 청년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인 경우는 만 40세까지 청년할인을 받게 된다.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기간 연장을 원하면 23일부터 e메일(helper@t...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진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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