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14.2%로 정점을 찍었던 노조 조직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이었다. 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이다.조합원 수 증가 폭(1만5000명·0.5%)보다 조직 대상 노동자 수 증가 폭(32만명·1.5%)이 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노조 조직률은 2020년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14.2%였던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로 7년 만에 떨어졌고, 지난해도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이어졌다.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이었다. 전년보다 조합원이 3만8000명 증가한 한국노총과...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이 사라진다.질병관리청은 18일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질병청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해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등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이번 개정이 앞서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의 취지와 맞는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다만 예방접종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연동된 서식이 아니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빠져있었다.해당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
“여기에 민간인은 없다. 모두가 테러리스트다.”14개월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넷자림 회랑에 배치됐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휘관으로부터 이런 말과 함께 “선을 넘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백기를 든 비무장 민간인도, 어린아이도 예외는 없었다. 지휘관이 임의로 설정한 경계선, 즉 ‘킬 존’(사살구역)에 다가서는 이들에겐 무차별 사격 명령이 떨어졌다.“우리는 그걸 ‘시체 라인’이라고 불렀다. 총격 이후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굶주린 개떼가 몰려온다. 가자지구 사람들은 이런 들개들이 출몰하는 곳은 어디든 가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넷자림 회랑에 배치된 252사단 소속 한 군인의 말이다.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18일(현지시간) 넷자림 회랑에 배치됐던 복수의 군인들 증언을 토대로 이곳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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