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출범 100일을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특조위의 당면 과제는 예산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송기춘 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며 특조위 예산 편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은 없었다”라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예산안 작성 권한을 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대강의 틀이라도 반영해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에서 예산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특조위는 지난 9월 출범 이후에도 예비비로 운영되어왔다. 송 위원장은 “예산 문제가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자재상가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18일 오후 8시2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자재상가에서 불이 났다.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신고가 잇따랐다.소방 당국은 오후 8시34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당국은 소방관 150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이 불로 상가 인근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상가 적재 물품들이 많아 완전 진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국회에서는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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