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윤석열이 수취를 거부해 17일 반송됐다. 전날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인편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연락이 되지 않고, 경호처와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전달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일국의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인 자가 이토록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전날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했지만 접수 확인을 받지 못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심판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 윤석열은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오는 27일 열리는...
경북지역 농민들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봉준투쟁단은 1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주차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경북 대행진’ 집결식을 열었다.투쟁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당 해체 등도 주장하고 있다.이재동 전농 경북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은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투쟁에 나섰다”면서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시작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오는 21일까지 상경 투쟁 형태로 이뤄진다.지난 16일 오전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동군)와 무안 전남도청(서군)에서 각각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 분당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를 기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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