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소설가 김진명씨(67)가 2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해 과세당국이 이름을 공개했다. 개그맨 이혁재씨(51)와 유명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17일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다.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팬더’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았다.유명인 중에서는 소설 ‘고구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알려진 김진명 작가가 201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 28억91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개그맨 이혁재씨도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총 2억2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씨의 직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의 출자자로 표기됐다. 주식회사...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의 꼼수를 달아서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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