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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