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경찰이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20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따라 군인권센...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14.2%로 정점을 찍었던 노조 조직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이었다. 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이다.조합원 수 증가 폭(1만5000명·0.5%)보다 조직 대상 노동자 수 증가 폭(32만명·1.5%)이 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노조 조직률은 2020년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14.2%였던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로 7년 만에 떨어졌고, 지난해도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이어졌다.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이었다. 전년보다 조합원이 3만8000명 증가한 한국노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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