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해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 비서실상과 안보실장, 경호처장에게도 돌렸다. 김 대표는 “정 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3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참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는커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강행과 내란 범죄행위를 묵인했다”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범 및 내란죄 방조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7개월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남구는 캠핑장 일부를 이달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했으나 구의회가 “위법하다”며 캠팡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영된 예산 12억여원을 삭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운영에 들어가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캠핑장 조성을 위해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아마추어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 남구는 2021년 도시형 캠핑장 조성을 위해 83억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준공했다. 이곳(5721㎡)에는 펜션형·게르형 등 캠핑장 18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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