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마스터키로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투숙 중인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인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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