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공조본은 17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경호처로부터 자료 일부를 임의로 제출받았다.전날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이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오전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았다.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부대를 배치할 목표지와 배치 계획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주변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가 동원됐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령부와 공수여단 등이 배치됐다.법원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현역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도 같은 곳에서 군 관계자들과 내란을 모의한 정황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① 탄핵심판 절차,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을까Q.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A.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8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훨씬 복잡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총 9가지 법률 및 헌법 위반행위를 나열했다.Q.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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