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전망이다.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 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각각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받지 못했다. 그만큼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일본을 포함해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과 회담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은 거명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외교에 미칠 악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국이 외교 총력전에 나선 반면 한국은 대미 외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전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미 대선이 끝난 후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을 추진했으나 당시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공식 취임 전 정상외교는 곤란하다’고 해 무산됐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자신이 취임식에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제 참석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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