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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2-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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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Ͽ����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최소 100여명이 전투 중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당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다.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쿠르스크주는 러시아가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를 벌이고 있는 최대 격전지다.국정원은 “이렇게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는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것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이 있다”며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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