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 분당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를 기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다우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9거래일 연속 하락해 1978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기록을 세웠다.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67.58포인트(0.61%) 밀린 33,449.90에 거래를 마쳤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23.47포인트(0.39%) 내린 6,050.61,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종합지수는 64.83포인트(0.32%) 하락한 20,109.06을 각각 기록했다.다우지수는 지난 4일 사상 처음 45,000선을 돌파해 투자자의 기대감을 끌어모았으나 5일부터 9거래일 연속하락했다. 전날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나스닥지수마저 뒷걸음질쳤다. 빅테크 기업 애플·알파벳·테슬라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엔비디아 주가는 1.22% 내린 130.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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