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헌법재판소가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판단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화물기사 A씨가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에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과 4항 법률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정부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에 나서지 않은 기사...
민중가수 손병휘가 19일 9집 앨범 <언젠가 우리는>을 발매했다.앨범에는 총 11개 곡이 수록됐다. 오랜 세월 민중가수로 노래를 부르며 느낀 세상의 변화를 노래한 곡 (무정규 호출직 노동자), 한 때 무언가를 위해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 권력을 잡고 변해버린 모습에 대한 냉소를 담은 곡(성공한 혁명가), 1980년대 군 의문사 피해자인 김두황 추모곡(너는 그날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곡(기후 위기 시계) 등이다.타이틀곡 ‘언젠가 우리는’은 2022년 발매했던 디지털 싱글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채 대화를 해야 했던 시기, ‘언젠가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자는 바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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