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출범 100일을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특조위의 당면 과제는 예산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송기춘 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며 특조위 예산 편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은 없었다”라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예산안 작성 권한을 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대강의 틀이라도 반영해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에서 예산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특조위는 지난 9월 출범 이후에도 예비비로 운영되어왔다. 송 위원장은 “예산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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