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ŵ��.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은 기질적인 것부터 사회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불일치와 피로와 고통을 바라보는 곳이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며 인간에 대해, 마음에 대해, 사회에 대해 생각했다. 많은 일이 일어났던 지난 2주간, 더 많이 생각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차근차근 듣고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기전으로 근대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 이후 효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지금까지 달려왔다. 가난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속도와 생산성, 효율은 꼭 필요했을 것이며, 우리가 윗세대들의 고생과 노력으로 풍요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이 효율 추구가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상실과 고통을 들여다보지 않기 위한 안쓰러운 방어기제로 느껴진다. 식민지배, 전쟁, 독재상황을 거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소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선...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18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꾸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포항시를 속이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로챘고 범죄 수익도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남긴 차액은 9억3650만원에 달하는데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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