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한미 외교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철통같은 대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미국 국무부도 블링컨 장관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부본 서류 등 송달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인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민의 노동권·주거권·건강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친구 등 소속 활동가들은 ILO국제협약 준수와 강제노동 철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UN은 2000년 12월 4일, 총회 결의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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