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
충북 청주에 있는 A중소제조기업은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해외 바이어들이 논의 중이던 다수의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A기업 관계자는 “이미 계약한 바이어들도 약속했던 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서울의 B중소기업도 이달 초 해외 바이어가 해당 기업을 직접 찾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13일 수출 중소기업 513곳(제조업 463곳, 비제조업 50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 26.3%였다고 18일 밝혔다.주요 피해 사례는 ‘계약 지연, 감소 및 취소’가 47.4%로 가장 많았다.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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