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더뎌지고 있다. 18일 의원총회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의원 선수별로 의견을 모아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초선, 재선, 3선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 특히 원내 인사 중 1명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는다는 큰 틀을 유지한 채 그 과정만 조금 더 구체화한 셈이다.권 권한대행과 별개로 비대위원장을 따로 뽑는다는 의견에 보다 힘이 실리지만, 그렇다고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이른바 ‘원 톱’ 방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도 아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톱 체제는 선택지에서 지워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도 살아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원내에서 해야 한다는 건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영장에 의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수본·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우 본부장, 윤 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우 본부장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다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이날 압수수색 직후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 수장인 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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