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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2-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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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 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선출했다.두 이사장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
금융당국이 210조원 규모의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22조9000억원(11%)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솎아냈다. 이중 4조5000억원 규모는 정리·재구조화 등 구조조정이 완료됐다. 금융당국은 올해까지 9조3000억원 규모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사업성 평가 결과 및 재구조화·정리 이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위험노출액은 210조4000억원으로, 이중 10.9%인 22조9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 등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등급 여신으로 평가됐다. 지난 6월 진행된 1차 평가 때보다 부실 규모가 1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지난 10월 말 기준 구조조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4조5000억원(전체의 21.4...
정부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상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 등이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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