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마스터키로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투숙 중인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인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
한·미 국방 당국의 수장이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공조 통화를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등 현안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측은 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안정에 핵심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김선호 직무대행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그는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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