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한국정책방송(KTV)이 원장 지시로 지난 10월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 지침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침을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 KTV가 사전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 도발로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TV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은우 KTV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 제작회의에서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전시 상황 출연자 풀을 확보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KTV 방송보도부는 같은 달 16일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제작안을 보면 KTV는 북한 기습 도발 시 일과시간(오전 9시~밤 8시30분), 야간(밤 8시30분~다음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올해 국내 대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규모가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 불안과 내수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361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M&A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M&A 투자 규모는 총 8조5808억원으로 전년대비 39.3% 줄었다.올해 완료된 M&A 건수는 총 50건으로 전년(87건) 대비 42.5% 급감했다. 2022년(150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M&A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대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22년 15건, 2023년 8건의 M&A를 진행한 카카오는 올해는 테인스밸리 인수 1건에 그쳤다. SK(2022년 7건, 2023년 6건)와 네이버(2022년 6건, 2023년 3건) 역시 올해 눈에 띄는 M&A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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