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에 자진 출두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새벽 무렵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임명한 과정,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에도 김 전 장관이 개입하거나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언론에 모습을 감추고 잠행해 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서 김 전 장관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전 장관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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