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국제 통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혼란과 정책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면서 경제 회복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2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업연구원이 각각 발표한 보고서를 종합하면 내년 수출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방점이 찍힌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다.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96.1로 4분기 만에 100을 밑돌았다. EBSI는 100보다 높을수록 수출을 호조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을,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EBSI가 100보다 낮았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의 범용 D램 ...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안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플랫폼 규제에 무역 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커질수록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국회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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