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고교 출신 군인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을뿐 아니라 전·현직 정보사령부(정보사) 수뇌부가 핵심 참모를 데리고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내 사적 모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내 사조직은 ‘하나회·알자회’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충암파’ ‘용현파’ 등 사적 모임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연과 학연, 근무연 등을 기반으로 모여 진급 등을 미끼로 결속력을 다지는 군내 사적 모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 4인이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집에 모여 계엄을 모의할 때 참석한 정모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진급을 이유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연을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는 당시 현직에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내고 퇴역한 노 전 사령관 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받기를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 부본 서류 등의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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