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부본 서류 등 송달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는 화성과 평택, 파주 3개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됐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연천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했다.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경기도 내 시군별 기후불평등에 대해 분석한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2648만4000t(2018년 기준)이다.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은 화성시로, 1558만t을 배출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12.3%에 달하는 것이다. 과천·가평·연천·의왕·동두천·구리·양평·오산·광명·군포·하남·의정부 등 배출 하위 11개 지자체의 총 배출량인 1485만2000t 보다 많다.온실가스 배출 상위 지자체인 화성과 평택(1039만1000t, 8.2%), 파주(979만4000t, 7.7%)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경기도 전체의...
[주간경향]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는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 제71조가 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화’보단 ‘안정적 국정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대내외 상황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황 권한대행 때와 닮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상 혐의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도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교체됐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다시 권한대행이 미국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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