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 분당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를 기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또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을 하면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마치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과 사회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난 21일 고려대에서 ‘안전혁명 시대의 리스크 관리와 동아시아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김영근 교수와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권연이 방문연구원, 도쿄대학교 요시모토 이쿠 교수등이 참석해 국제정치와 경제 안보의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갈등을 진단하고, 동아시아 협력과 화해의 가능성과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경찰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영장에 의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국수본·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우 본부장, 윤 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등 국수본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우 본부장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다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이날 압수수색 직후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 수장인 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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