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씨의 데뷔 35년 기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돌연 취소했다. 이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와 시민·관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다.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경찰력 동원 등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콘서트를 취소시킨 것은 정치탄압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씨도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로 예정된 이씨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일 이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
모든 정치적 행위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포고령 등은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 ... (중략)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민주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후대에 전달한 불꽃이 더 당당히 타오를 수 있도록, 연대의 촛불로서 지켜낼 것이다.- 서울 은평구 A고교 시국선언문 중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A고교 총학생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에 닿기까지’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으로, A고교 학생 16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그러자 A고교 교장이 “학생 개개인이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며 실명을 내리라고 합니다. 개인 실명을 지운 뒤 총학생회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SNS에 올리자, 이번에는 교장이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있는 학칙을 빌미로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으니 시국선언문을 내리도록 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A고교는 학생회 측에 최대 퇴학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24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윤석열체포변호사단·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민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직 직무 정지가 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란죄 중대 범죄자에 대한 즉각 체포를 통해 잠재적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회의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고, 일각에서는 사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살벌한 중대 범죄가 벌어졌다. 이 내란범을 오늘 내일이라도 즉시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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