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오후 10시17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실을 윤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며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9시18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을 국선변호인을 결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1명 선정을 결정하고 이 대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보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전달에 애를 먹자 대응책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겠다고 알린 것이다. 이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앞서 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을 통한 전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전달했다.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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