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 임기 만료가 곧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0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이사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9월29일 B사는 A씨에게 4가지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2023년 2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B사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
■ 영화 ■ 상의원(OCN 오전 10시) = 상의원의 어침장 조돌석(한석규)은 30년 동안 왕실의 옷을 지어왔다. 어느 날 왕의 면복을 손보던 왕비(박신혜)와 시종들이 실수로 면복을 불태운다. 왕비는 급하게 옷을 짓기 위해 옷 잘 짓기로 소문난 이공진(고수)을 궐 안으로 들여온다. 돌석은 공진을 기생의 옷이나 만드는 천한 사내로 여긴다. 하지만 공진이 하루 만에 왕의 옷을 완성하자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예능 ■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tvN 오후 10시10분) = 2014년 2월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에서 강당의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무 살 장연우씨는 이곳에서 대학 신입생 환영회를 즐기고 있었다. 그가 구조된 건 건물의 잔해에 깔린 지 3시간이 지난 후였다. 방송은 사고 후 10년이 지난 지금, 생존자 장연우씨를 찾아가 그를 기억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이말꼭’을 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당겨쓰는 만큼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부분은 실제 집행까지 시차도 있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했다. 2019년에 70.4%였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3년부터 75%로 올라서는 등 정부는 예산 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따라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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