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 중이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리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 탄핵소추 논의의 발단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돼 적법하게 정부로 넘어간 사안들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처리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한 대행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처사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인용결정을 위해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과연 심리를 진행하고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헌재는 얼마 전 다른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6인으로도 사건...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수습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두고 수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급 구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표 견제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급으로 구성하자는 여당 제안을 두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상시적 체제인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안정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참여해야 한다”며 “(여당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표급을 배제하고 일상적 업무로만 한정시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정 혼란 수습에 더욱 무게감 있는 당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선거운동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씨를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조사단은 최근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를 확보해놓고도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민주당은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그 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겼다. 명씨는 “진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다.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이 약 20초 분량을 공개했는데 나머지 1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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