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일단 올스톱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던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동력을 잃었다.다만 이미 진행된 감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다.그 결과 세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일 지난 비상계엄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내란동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박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의원을 향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로 한달음에 뛰어간 저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 못했다고 핑계대시는 건가”라며 “무슨 초특급 X소리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앞서 나 의원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며 “일부 의원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박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안 ‘빠루경원’ 사태 등 나 의원의 어처구니 없는 숱한 논란이 늘 있었지만 이제는 내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시민들을 비난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대표직 사퇴 후 24일까지 일주일 넘게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은 이를 ‘성찰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최소 한 달간은 전략적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한 전 대표 등판을 원하는 여론이 조성될 때까지는 뉴스에서 사라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복수의 친한계 인사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후 자택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혼자 차를 끌고 국내 여행을 다닐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친한계 일각에서 ‘목격담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메시지를 내거나 공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에 찬성했던 김예지, 김상욱 등 일부 의원들에게는 따로 연락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잠행을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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