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탄핵 카드를 쥐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9인 체제’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임박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 채택했지만, 의안과 제출 직전 일단 26일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이같은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더...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과 관련해 지난 10월부터 대학과 일부 수험생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연세대 측은 24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 측이 지난 20일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이번 다툼은 지난 10월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시행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불거졌다. 연세대 논술시험 고사장 한 곳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문제지를 나눠줬다. 감독관은 15분쯤 뒤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수험생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에 나온 도형을 묘사한 글을 올리면서 문제지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논술시험 응시생 일부는 같은 달 21일 문제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
정부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매입 가격을 작년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자금 지원 시 우대하기로 했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매입 가격을 작년보다 인상한 RPC는 정부 자금 지원 시 가점을 5점 받는다. 가점에 따라 평가 등급이 오르면 지원규모가 커지고 금리도 낮아진다.농식품부는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하는 우대자금은 올해 벼 매입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한 RPC에만 주기로 했다. 작년보다 매입 가격을 낮춘 RPC는 우대자금을 차감한다.내년 조합원에게 산지 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돌려준 농협 RPC에는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와 금리를 우대한다. 지난 18일 기준 농협 RPC 131곳 중 60곳이 올해 벼 매입 가격을 결정했다.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가마)에 18만5552원이다. 정부가 10월15일 이후 조사한 수확기 산지 쌀값은 18만원대로 정부 목표치인 2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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