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소득 격차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외면하고 표현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압박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 행태가 어이없고 민망할 뿐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 홈페이지에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이틀 만에 삭제됐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다음날 복지부가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보사연은 ‘92.4%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 답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동의 비율이 8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조사를 두고 정부 사회정책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지, 소득 격차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사진)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송환국을 최종 결정하는데, 그는 송환국에 대한 구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주택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치를 달성했다. 다만 이중 83%는 ‘서류상’으로만 착공된 물량이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달 20일 기준 22개 블록에서 8577가구에 대한 착공을 완료했다. 나머지 4만1550가구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착공일을 지정했다.이달 20일부터 31까지 영업일 기준 6일간 착공하는 물량이 올 한해 착공물량의 83%(5만127가구)다. 특히 마지막 날일 31일에 목표치 절반인 2만3559가구를 한꺼번에 착공한다. 이는 서류상 착공으로 실제로 터를 파고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LH는 통상 지구 지정, 보상, 대지 조성이 끝난 토지를 대상으로 연초 착공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주택설계, 발주에 10개월 가량 걸린다. 때문에 연초에 착공계획을 확정해도 실제 착공은 연말에 몰릴 수 있다.LH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착공 물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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