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법원행정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후보자를 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에 ‘2주를 버텨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2차 회의에서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지난 탄핵표결 직전에 용산에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각측에 ‘2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2주를 버텨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진 않았다.그는 “이는 늦으면 올해 연말, 내년 1월까지 (탄핵 정국이) 이어져 그 기간 동안 내란 세력들이 새로운 계기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극적으로 보면 내란 핵심세력인 윤석열 등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논리와 대국민 선전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보면 현재의 국면을 뒤집기 위해 2주가 필요하다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현재의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고, 한 발 한 발 저들이...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의 투자 규모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투자 규모 증가율은 18%를 기록해 일본(16%)을 앞질렀다.23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 세빌스가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사무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아태 지역의 국가별 오피스 부동산 투자 규모 비중은 일본 30%, 한국 22%, 중국 18%, 호주 12%, 인도 6% 순이었다. 홍콩(5%), 싱가포르(4%), 대만(3%)가 뒤를 이었다.아태 지역의 오피스 부동산 투자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올해 1~3분기 아태 지역의 오피스 부동산 투자 규모는 전체 부동산 투자 중 34%를 차지했다. 공업용 부동산이 34%로 오피스 부동산과 동률을 이뤘다. 이어 유통이 19%, 호텔이 10%, 주거용이 3% 수준으로 나타났다.전세계로 보면 주거용 부동산 투자 비중이 28%로 가장 높고, 이어 공업용(24%), 오피스(23%), 유통(16%),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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