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고한 탄핵안 발의는 미뤘지만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
최근 한국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허를 찔리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황당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신랄한 평가를 하고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나는 보수, 더 정확히 말하면 보수를 참칭하는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 그리고 그들과 강하게 연결된 엘리트 집단이 단순히 경제운영 능력이 부족한 수준을 넘어, 경제운영을 맡겨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대한 사익추구집단에 불과하다. 중요한 몇 가지만 되짚어 보자.사익추구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권력을 이용해 감정적 보복을 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인물이나 광적인 지지자를 편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2022년 7월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를 포함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세수기반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세가 경제 성장의 마법...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쇄신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있다. 내란 피의자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훈 쫓아내기’ ‘이재명 때리기’ ‘윤석열 구하기’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할 경우 충청 기반 보수정당이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처럼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결 사항에 반성과 사과, 쇄신 의지 표명은 없었다. 가결 당일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당시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의결하고, 이틀 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당 내부에선 한 전 대표와 탄핵 찬성파를 배신자로 규정해 맹공을 가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한 대표는 쫓겨나다시피 대표직을 내려놨다. 탄핵 찬성파 색출 시도도 있었다. 한 전 대표가 추진하던 윤 대통령 탈당 및 출당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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