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
2014년 4월6일 오후 5시쯤, 김진모씨는 장모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군에 입대한 처남(윤승주 일병·당시 21세)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급히 병원을 찾았을 때 윤 일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이틀 후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군에서는 “냉동식품을 먹다 목에 걸려 사망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라고 했지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윤 일병 온몸에 시퍼런 멍이 뒤덮여 있던 것. 윤 일병에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23일 KBS 2TV <스모킹 건>은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다룬다. 김씨는 윤 일병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백방으로 뛴다. 넉 달 후 그는 뉴스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윤 일병의 죽음은 구타에 의한 쇼크사이며 선임병 네 명이 무려 35일간 폭행과 가혹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군은 이를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다.이날 방송에는 윤 일병의 진짜 사인을 밝힌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와 당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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