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단순히 게임 과정에서 생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B씨와 채팅방을 통해 채팅하면서 B씨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 엄마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등 1시간 동안 5차례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B씨 모두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하나금융그룹이 25일 자사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트래블로그’ 이용자가 7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환율우대 100%,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수수료 면제, 전 세계 58종 통화의 무료환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글로벌 결제 업체인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비자와 함께 트레블 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 수가 급증하면서 트래블로그의 가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300만명 수준이었던 트래블로그 가입자는 지난 5월 500만명을 넘긴 데 이어 이달 700만명을 돌파하며 1년 만에 이용자가 두 배 넘게 늘었다.환전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1조원 수준이었던 환전액은 이달 3조원을 돌파하면서 업계 1위를 기록했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트래블로그 가입자 700만 돌파는 기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됐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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