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양씨를 불러 조사했다. 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났고,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한 ‘최측근’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양모 씨라는 민간인”이라며 “김용현의 비서관 노릇을 하던 양씨는 소대장 시절 전령을 했던 인연으로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김용현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에 휘하 군인들을 동원한 사령관들과 회동할 때도 양씨가 심부름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세 사령관과 김용현의 회동...
올해 4대 금융지주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은행권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이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둔 만큼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권에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관치 금융’이라며 볼멘소리를 낸다.책 ‘부채로 만든 세상’을 통해 ‘부채 의존 경제’의 출현과 문제를 파헤친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의 채무조정을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부채 의존이 실물 경제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시작점을 은행 제도에서 찾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방어를 위해 이뤄진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선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부실 이연을 우려했다. 신 위원을 지난 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했다.신 위원은 책에서 은행이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특권을 통해 무책임하게 대출을 늘린 ...
정부 공언했던 경제 활성화는커녕나라 곳간 비어 되레 양극화 심화수출 둔화·내수 부진·고환율 덮쳐확장 재정 요구 분출에도 속수무책윤 탄핵소추로 ‘감세’는 일단 제동고령화 대응 등 ‘증세’ 없인 불가능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숙제는 남아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일단 올스톱됐다. 예컨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됐다.다만 이미 진행된 감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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