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국민들에 대한 감사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총에선)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조속한 상설특검 추천 요구도 촉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임명 여부가)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들...
이달 말부터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가 본래 취지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규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상장사 대주주들은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는 꼼수를 써왔다. 가령 자사주 지분율이 30%인 A회사를 인적분할한다면, 이를 통해 만들어진 B회사의 신주 30%는 A회사 몫이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A회사 대주주는 B회사에 대한 본인 지분뿐 아니라 A회사 지분까지 활용해 B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모집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교육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의협 대의원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각 직역의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협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주로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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