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전인대 상무위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자격은 법이 정한 저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실업자 역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한 최저생활 보장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량발호’(跳梁跋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다. 교수들이 뽑은 2024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다.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에 발표했으니, 그간의 조짐을 교수들이 간파했던 것이리라. 모든 사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통령 탄핵 이슈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올 한 해 우리 사회에는 잊지 못할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2024년 마지막 <포토다큐> 지면은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기록한 ‘올해의 한 컷’들을 모았다.환희애도답보정쟁회복탄식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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