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신용도가 내려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장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피치는 6일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 한국의 신용 기초여건은 건재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신속하게 취소된 여파로 인한 정치적 위험이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어 정책 입안의 효율성, 경제적 결과 또는 재정 관리가 약화될 경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피치는 이어 “한국 경제는 이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부동산 부문 약화로 인한 역풍으로 인한 대외 무역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적 변동성은 최근 2.7%에서 감소한 2025년 경제성장률 2.0%에 대한 우리의 예측과 관련된 하방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
검찰이 계엄 사태 5일 만인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통상의 수사 절차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에 이어 실무자→고위급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3일 계엄군 출동 당시 국회에서 찍은 영상 증거 상당수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수사 주도권을 갖기 위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부터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검찰은 김 전 장관 진술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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