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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25 15:06본문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접견 조사를 시도했으나 본인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출석한 다음 구속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김 전 장관이 오늘 오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통해 서면질의서를 전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일괄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2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헜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수처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는 23일 오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불발됐다.경찰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2명 중 10명을 조사했다. 지난 2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되고 벌써 11일째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 지체는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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