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한국 국회가 논의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등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 배경을 놓고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면서 “계엄 선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밝혀 온 미국 정부가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파텔 부대변인은 특히 “계엄령 발동과 그런 조치...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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