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내비쳤다.9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7일 밤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8일 늦은 밤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뒤 통상 48시간 안에 법원에 청구하거나 반려한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다음날인 이날 방첩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사들이 군사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중복수사라는 취지로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추가로 영장을 넣었다”며 “같은 취지의 영장이 재청구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보완하라고 한 것이지, 검찰이 이 청구를 기각한 적은 없...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과 국정조사, 형사고발 등 3중으로 진상규명 추진을 본격화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회부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돼 1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란 국정조사’도 예고돼 있다.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내란 행위 전반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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