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탈레반이 제정한 ‘반구걸법’에 따라 체포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성폭행과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일 가디언·잔타임스에 따르면 구걸을 하다 체포된 아프간 여성들은 자신이 구금 중 성폭행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적 학대를 비롯해 구타, 고문, 강제 노동을 당했으며 아동이 학대당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전했다.탈레반은 지난 5월 일명 ‘반구걸법’을 제정해 ‘건강하며 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과 장애인을 구걸에 동원하거나 지원을 받으면서도 구걸을 계속하는 이는 구금된다. 구걸하는 이들을 관리·분류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립됐으며 지문을 비롯한 생체 데이터 채취도 가능해졌다. 수도 카불에서만 이미 5만명 이상이 법 위반으로 잡혔다고 알려졌다.그러나 이 법은 경제 활동이 금지된 아프간 여성을 옥죄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세 자녀를 둔 한 여성(32)은 남편이 실종된 후 음식을 구걸하다 잡혀갔다. 그는 ...
검찰이 계엄 사태 5일 만인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통상의 수사 절차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에 이어 실무자→고위급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서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3일 계엄군 출동 당시 국회에서 찍은 영상 증거 상당수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수사 주도권을 갖기 위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부터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검찰은 김 전 장관 진술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 여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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